결과적으로 취임 후 대출 규제,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수요 억제책에 이어 세제 카드까지 나오면서 ‘문재인정부 시즌2’가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온다.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1일 “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 취임 1년도 안 돼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부동산 대책과 유사하게 가고 있다”며 “문제는 시장은 이미 ‘학습 효과’가 있어서 대책이 잘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”이라고 지적했다.
실제 현장에선 이 대통령의 엄포에도 다주택자 매물이 예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평택출장샵당진출장샵.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“토허제 탓에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부터 내보내야 한다”며 “세입자도 대출 규제로 오갈 데가 없고, 결국 이사 비용과 전세 만기 전 나가는 데 대한 위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집주인이 부담한 사례도 있다”고 전했다. 그는 “토허제로 묶고 집을 팔라는 건 현실을 모르고 펴는 정책”이라며 “문 정부 때보다 더하다”고 목소리를 높였다.
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60대 이모씨는 “한 채에 몇 억원하는 빌라를 팔아도 손에 쥐는 게 없다”며 “다주택자도 다주택자 나름이지 모두 투기꾼 취급하면 되느냐”고 했다. 인근 공인중개사는 “집값 오르는 게 세금 부담보다 나을 수 있어 아직은 눈치 보는 이들이 많다”고 전했다.
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“양도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넓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외곽 지역은 다주택자 매물이 꽤 나올 것”이라고 내다봤다. 하지만 “실수요자가 원하는 주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 안정보다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”고 짚었다.
